[청년 일자리 대책 '선심성 논란'] "고용보험기금은 경제위기 대비용…선심성 정책에 돌려쓰면 안돼"

최종석의 뉴스 view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벌이는 사업은 청년취업 인턴,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고용디딤돌, 청년 취업 아카데미, 청년 취업 성공패키지 등 다양하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다. 고용보험 사업은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실업보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재원으로 쓰이는 고용보험료는 영역별로 각각 다르다. 실직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구직활동을 돕는 실업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급여액의 0.65%를 각각 부담한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용자만 0.25~0.85%를 낸다. 기업 규모가 크거나 공공부문일수록 더 많다.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노동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하나다. 혜택은 근로자와 개별 기업에 돌아간다.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세수 증대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도 수혜 대상이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쓰이는 재원을 전적으로 사업주에게만 부담시키는 데 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부담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논란은 접어 두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은 경제위기를 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기도 하다. 고용보험기금의 적립 배율을 법에 정해 놓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해당 연도 예상 지출액의 1~1.5배, 실업급여는 1.5~2배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과 규모가 커질 게 분명하다. 고용보험기금 사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취성패’로 불리는 취업 성공패키지는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예외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반회계 사업이다. 대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할 듯하다. 일반회계에 비해 기금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동기와 배경이 어떻든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 청년 일자리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선심성 정책 남발은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금은 목적과 용도가 분명한 만큼 쉽게 손을 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연금을 청년세대 공공주택 등에 투자하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우려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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